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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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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사명
1
바른
1
세종
1
청림
1
탐라
1
화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9. 7.자 2022마5372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[공2022하,2104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3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4년
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도15895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상법 형법

2011년
2010년
7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354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10하,1442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08년
8. 서울고법 2008. 7. 30. 선고 2007나6627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 상고[각공2008하,148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   상법

2007년
2002년
10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03.2.15.(172),435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3년
11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8235, 28242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,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9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2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
  [가등기및본등기말소][공1993.3.15.(940),852]
   가등기및본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0년
1980년
14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79다1264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집28(3)민,141;공1981.1.1.(647) 1335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6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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